泰 국왕 “관리들, 국민에 모범보여야”

泰 국왕 “관리들, 국민에 모범보여야”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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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태국 국왕이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26일(현지시간) 새롭게 임명된 법관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7개월 동안 입원 중인 푸미폰 국왕은 “자신의 역할을 강하고 분명하게 수행하는 관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국민들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위대 중 한쪽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국왕이 태국의 혼란스런 정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태국 방콕 시내에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25일 친탁신 세력인 반정부 시위대(UDD·레드셔츠) 측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강제 해산 작전을 밝혔다고 AP통신·방콕포스트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아피싯 총리는 “시위대의 협박에 의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시위대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라차프라송 거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UDD 측은 지난 23일 ‘30일 내 의회 해산, 3개월 내 조기 총선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정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UDD 측도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협상을 깨뜨린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라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타웃은 ““아피싯 총리는 시위대 강제해산 작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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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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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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