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탄소세 부과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23일(현지시간) AFP통신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소세 도입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UMP의 장 프랑수아 코페 하원 원내대표도 피용 총리와 회동한 뒤 “프랑스는 EU 차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하려 했지만 법안이 헌법위원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자 수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외신들은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한 데 이어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점을 강조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월 신년연설에서 “소비자는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자는 더욱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탄소세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탄소세 도입은 물론 퇴직연령 상향 조정, 연금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대규모 파업 및 시위를 벌이는 등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