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2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 하루만에 철회입법의 추진에 나선 데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보법안 통과 직전인 19~21일 이뤄진 CNN의 여론조사결과, 법안의 처리방식에 대해 국민의 58%가 지지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 백악관에서 건보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건보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춤에 따라 사실상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짐 디민트(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22일 건보법안 철회입법안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공모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공화당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철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티브 킹(아이오와),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도 디민트 의원과는 별도로 건보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국민의 희망을 거스르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건보법은 당장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12년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들도 잇따라 건보법안 철회를 들고 나왔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배신한 채 적나라한 당파성을 등에 업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명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팀 폴렌티 미네소타 주지사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필요하고도 상식적인 개혁을 거부한 채 돈이 많이 들고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법을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철회입법과 동시에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법안에 서명한 직후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작정이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건보법안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인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건보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21일 밤 앨라배마,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노스다코다 등 11개주 검찰총장들은 전화회견을 갖고 소송 제기 방침을 확인했다.

CNN이 오피니언 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가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지지하지 않았다. 업무수행에 대한 지지는 46%에 그쳤다. CNN 조사에서 비지지가 절반 이상 나오기는 처음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