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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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짐 샌퍼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미해결 사항을 매듭지으라고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샌퍼드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 USTR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샌퍼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FTA를 비준동의, 이행하는 일이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샌퍼드 대표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의회에 이들 국가들과 체결한 FTA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샌퍼드 대표보가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해결 사항 해결 지시가 연내 이들 FTA의 의회 비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론 커크 USTR 대표가 디트로이트를 방문, 자동차업체들과 노조 지도부를 만나는 등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이를 계기로 USTR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요구를 마련, 한국 측에 제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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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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