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한국 포함 FTA 미해결 사항, 오바마 USTR에 ‘매듭’ 지시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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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짐 샌퍼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미해결 사항을 매듭지으라고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샌퍼드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현재 USTR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샌퍼드 대표보는 “FTA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FTA를 비준동의, 이행하는 일이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샌퍼드 대표보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의회에 이들 국가들과 체결한 FTA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샌퍼드 대표보가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해결 사항 해결 지시가 연내 이들 FTA의 의회 비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최근 론 커크 USTR 대표가 디트로이트를 방문, 자동차업체들과 노조 지도부를 만나는 등 한·미 FTA의 내용 중 자동차 부문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이를 계기로 USTR가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 요구를 마련, 한국 측에 제시하는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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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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