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북한정보 소외 자초하는 주중대사관

[박홍환 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북한정보 소외 자초하는 주중대사관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베이징 외교가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회생 기미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북했던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9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함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출을 맡은 새로운 드라마는 막이 올랐다. 주연인 김계관 부상의 동작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 전 세계가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수장인 류우익 대사는 자리를 비웠다. 이번주 시작된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서울에 가 있다. 류 대사는 다음주까지 서울에 머물 계획이라고 한다. 급하게 부임하는 바람에 제대로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첨단 정보통신 시대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항변하면 할 말이 없다. 차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도 예상된다.

류 대사는 부임 전부터 주목받은 이른바 ‘힘있는 대사’이다. 중국 측의 요청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는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도 이례적으로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류 대사 스스로도 “남북관계 등에서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부임 초기 왕 부장, 양제츠 외교부장, 리자오싱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등 당·정·의회의 외교수장을 모두 만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왕 부장의 방북 전까지 류 대사는 이재오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 국내 ‘손님’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북핵 등 대북정보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중요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재외공관은 관련 정보 수집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장이 현지보다 국내 현안에 관심을 갖는다면 제대로 된 정보가 쌓일 리 없다. 현지의 외교당국은 그 점을 지켜보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stinger@seoul.co.kr
2010-02-1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