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紙 보도…연내 열리기 힘들듯

│도쿄 박홍기특파원│미국이 뿔났다. 미국 정부가 내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미·일 동맹의 심화’를 위한 협의를 연기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동맹심화 협의는 향후 미·일 양국 간의 관계 강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사안이었던 탓에 파장이 적잖다.

미국 측은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비행장의 이전 문제를 다루는 각료급 회의를 끝낸 뒤 “후텐마 이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올해 안에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방침을 굳힌 데 따른 미국 측의 반격인 셈이다.

미국 측은 후텐마비행장과 관련, 지난 2006년 합의안대로 오키나와현의 나고시에 있는 미군 슈와브 기지로의 이전을 고집하는 반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주민들의 반발 및 합의 경위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오키나와현 이외나 국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령 괌도 새로운 이전지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당초 후텐마비행장의 각료급 회의와 별도로 미국 측과 외무·방위 담당 각료급의 동맹심화 협의를 연내에 시작할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당분간 협의 개최는 불가능하게 됐다. 동맹심화 협의는 지난달 13일 미·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제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동의한 합의 사항이다.

당시 두 정상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1년간 논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안전보장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교육·방재 등 폭넓은 협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동맹의 재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또 미·일 지위협정 및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부담액의 재검토도 거론할 계획이었다.

미국 측의 강경 자세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가 오는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후텐마비행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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