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은 7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원칙을 ‘성장 속 전환 촉진, 전환 속 성장 도모’(發展中促轉變, 轉變中謀發展)로 정했다. 올해는 성장유지(保增長), 다시 말해 경제성장률 8% 유지를 최대 목표로 삼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문제를 돌출시켰다.”면서 “국내외 경제를 종합해볼 때 성장 방식의 전환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변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만한 통화정책을 유지키로 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의 상당 부분이 민생분야에 투입된다. 대출도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취업난 해소, 전략적 신흥산업 등에 집중키로 했다. 올해 신규대출 10조위안보다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계획은 전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일하게 선전하면서 축적한 자본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효율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년이 11차 5개년 계획 최종연도라는 점에서 후 주석이 강조한 ‘허셰(和諧·조화)사회’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분배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호구(호적)제도 완화도 그 일환이다. 조건에 맞는 농민들의 도시 취업 문제 해결과 도시화 촉진을 위해 중소도시의 호구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농촌과 도시, 도시와 도시 간 소득격차 해소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수출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내수확대가 내년 경제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야오징위안(姚景源) 총경제사는 “올해 추진한 성장유지 정책의 중요한 성과를 기초로 성장 방식 전환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31개 성·시·자치구의 고위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 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올해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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