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위기 예방” 위기관리위 신설

EU “금융위기 예방” 위기관리위 신설

입력 2009-12-04 12:00
수정 2009-12-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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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금리 동결… 양적 완화정책 축소키로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예방’이라는 대의에 합의했다.

BBC 등 외신들은 EU 재무장관들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유럽 금융체계 위기관리위원회(ESRB)’ 신설이다. ‘거시적 금융감독 체계’로 불리는 ESRB는 EU중앙은행과 회원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기구가 참여하는데 금융 부문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때 각 회원국에 경보를 발령해 위기의 심화와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ESRB는 영국 런던에 세워질 예정이다. 개편안의 다른 특징은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 관련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이 3개 부문의 ‘미시적’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하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자문위와 달리 ESFS 산하 3개 감독기관은 개별 회원국 감독기관 사이에 입장이 다를 경우 적극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U집행위는 “유럽의회의 승인은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유럽 차원에서 새 금융감독시스템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기로 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경제가 2010년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 정책 중 일부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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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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