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기간 9년 동일, 모병제 대체 큰 차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병력을 증강하기로 결정하면서 아프간전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은 우려를 겨냥, “아프간 전쟁은 또다른 베트남전쟁이 아니다.”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강 결정이 자칫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들의 의도나 의지와는 달리 전쟁상황이 전개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져 당초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이 대표적이다.
●공통점 병력이나 사상자, 전비 등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아프간전쟁도 2001년 10월 시작돼 내년이면 9년째에 접어든다. 베트남전쟁은 미군이 1964년부터 베트남에 진주해 1973년 철군할 때까지 9년간 이어졌다.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도 비슷하다.
미국이 지원하는 정권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것도 유사하다. 싸워야 할 적들이 가난한 농촌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항세력이라는 점, 한마디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미국 내 상황도 비슷하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2만명의 증파 명령을 내릴 당시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미국의 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징병제가 모병제로 대체된 점이다. 베트남전쟁이 미 본토를 직접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반면, 아프간전쟁에서는 9·11테러처럼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베트남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다. 55만명을 파병했고 사상자만 20만명이 넘었다. 전쟁비용도 2008년 가치로 6860억달러(약 791조원)나 됐다. 반면 아프간전은 동원된 병력이 현재 6만 8000명이고 전비는 지금까지 1710억달러를 썼다. 전사자와 부상자는 ‘아직까지는’ 각각 929명과 4334명으로 베트남전에 비할 바 아니다.
kmkim@seoul.co.kr
2009-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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