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 등 역할 제한 vs 행정력기반 국방 등 관장

헤르만 판롬파위 벨기에 총리가 초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19일 선출됐다. 언론들은 판롬파위 의장을 ‘EU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EU 대통령은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미국 등 단일 국가 원수와 달리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공식 역할은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무대에서 EU를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정 회원국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EU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주어진다. 기후협약, 핵무기 협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EU를 대표해 각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는 역할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6개월로 미국 대통령(4년)보다 짧고 연임은 한번만 가능하다.

반면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경제, 복지, 국방 등 국내외의 모든 이슈를 관장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의결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롬파위 EU 상임의장은 거부권이 없다. EU 상임의장은 군대를 움직일 힘이 없다. 3800명으로 구성된 EU 군대는 각 회원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EU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 대통령은 미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 전략을 짜고 병력을 배치할 권한이 있다. 군을 움직이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군대를 보낼 시기는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대우도 차이가 난다. EU 상임의장의 연봉은 35만유로(약 6억원)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 45만달러(약 4억 6000만원)보다 많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거주하고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전용기를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달리 EU 상임의장에게 공관과 전용기는 제공되지 않는다.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상징적인 대우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매년 주택수당으로 4만유로(약 7000만원)를 지급받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