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표差… 상원가결 여부 주목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7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 도입과 적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주도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대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현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이 반세기만에 하원 통과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58명 가운데 3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전체 177명 가운데 루이지애나의 초선 의원인 조지프 카오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입지가 약하거나 보수성향의 의원들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노고에 힘입어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에 바짝 다가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놓고 하원보다 상원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려 있어 상원이 이를 가결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10년간 1조 500억달러(약 1234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3600만명가량 늘려 미 시민권자의 96%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들은 피고용인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의 최대 8%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관심은 상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은 아직 2개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통합 심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상원에서 개혁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상·하원은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최종 조율작업을 벌여 통합안을 마련해 다시 각각 표결에 부쳐야 하는 등 산너머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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