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행은 오는 30일 발표할 ‘경제·물가 전망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1% 이하’로 하향 수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혔던 ‘1% 전후’에 대한 손질이다.

일본은행은 해마다 4월과 10월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두 차례씩 잠재성장률을 추정, 보고서를 내고 있다. 즉 30일 내놓을 보고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의 경제예측이다.

하향 수정방침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고용과 생산에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잠재성장률은 국내의 노동력과 설비, 기술을 무리 없이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상승률을 뜻한다. 육상 선수가 컨디션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달성할 수 있는 기록과 같은 셈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발표한 이래 지난 4월, 10월 연속해 낮춰 잡고 있다. 일본은행 안에서는 생산·소비·투자 둔화로 이미 잠재성장률이 0.5%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상황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실업률이 5.5%로 7월에 비해 0.2% 포인트 떨어졌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361만명으로 90만명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실업자와 고교·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대책을 전담하는 긴급고용대책본부를 설치, 올해 안에 10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3500억엔(약 4조 4800억원)의 재원도 확보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고용조정조성금 지원과 친환경차의 감세, 에코포인트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떨어질 경우 내년 3월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3월 고용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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