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터통신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수출을 핵심 전략의 하나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촉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과의 무역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커 보인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차원의 수출촉진 대책기구인 무역진흥정책조정위원회(TP CC)를 열어 중국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TPCC는 수출 촉진을 위한 범정부 기구로 상무·국무·재무·국방·내부·농업·노동·교통·무역대표부, 경제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로크 상무장관은 최우선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에 무역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오는 28~29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과 투자문제를 논의하는 통상무역위원회(JCCT)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참석, 이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437억달러(약 171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로크 상무장관은 “현재 최우선 문제는 실업률”이라면서 “미국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촉진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적자를 해소하는 핵심은 더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로크 장관은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의회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로런스 서머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미국 경제가 올 3~4분기에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동력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내의 일자리 가운데 약 5700만개가 수출과 관련된 것이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실업률은 9.8%였다. 미시간주(15.3%) 등 15개주의 실업률이 이미 10%를 넘었다. 전체 실업률도 연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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