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장 이메일 인터뷰

세계적인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를 심판대에 올릴 권오곤(56)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과 20일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권 재판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카라지치 재판뿐 아니라 3년간 진행해온 뷰자딘 포포비치 외 6명에 대한 판결을 2010년 1월 선고할 예정이라 요즘 매일 재판관들과 눈코뜰 새 없는 ‘회의 열전’을 펴고 있다고 했다.

한국 법조인으로 처음 거물 전범의 재판장으로 뽑혀 화제가 된 권 부소장은 “2년 6개월에서 3년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권 부소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라지치가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카라지치도 지난 2006년 옥사한 유고 전쟁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경우처럼 변호인 없이 스스로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논란은 미국 정부가 1995년 데이턴 평화협정과 정계 은퇴를 조건으로 카라지치에게 기소 면책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상소 재판부가 지난 13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자 카라지치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면책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부소장은 “그 문제는 상소 재판부 결정에 의해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 재판소가 유엔안보리에 의해 설립된 것이니 유엔안보리가 면책 결정을 하면 재판을 할 근거가 없어지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는 이번 공판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 재판 이후 유고전범재판소의 의미를 점검하게 될 ‘최후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역사에 오래 남을 재판을 국제사회를 대표해 특히 재판장으로서 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 부소장은 밀로셰비치 재판에도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197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권 부소장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던 2001년 ICTY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2008년에는 ICTY 부소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8월에는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추천됐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