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14일 교원양성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대학원을 의무적으로 다녀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4+2체제’다.
또 교육학과 이외의 일반 학부·학과 출신도 2년제 교직대학원을 마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4주 정도의 현장실습기간도 학생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나아가 8년 이상 교편을 잡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직대학원에서 교과지도, 생활 및 진로, 학교경영 등의 분야를 이수했을 경우 ‘전문 자격증’을 주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6년제는 핀란드·독일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정책공약에 ‘교원양성과정을 6년제로 개정, 양성과 연수에 내실을 꾀한다.’라고 명시, 교원양성제의 변혁을 예고했다.
교원양성제의 개편에 따라 지난 4월 도입된 ‘교원자격갱신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2011년 폐지된다. 자격갱신제는 10년에 한 차례씩 대학이나 연수원 등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30시간 이상 수강한 교원들에게 자격증을 재발급해주는 제도다.
문부성은 또 학력 향상의 명분으로 43년만에 부활, 2007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치러왔던 전국 학력테스트(일제고사)를 내년부터 표본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시험과목은 현행대로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이다.
전체 학생이 아닌 일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더라도 테스트의 취지인 학력 수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테스트 비용도 58억엔(약 754억원)에서 20억엔가량 줄어든다. 표본 대상에서 빠진 지방자치단체는 희망하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희망참가 땐 학교가 자체 채점해야 한다. 학력테스트의 재개에 따라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이 아닌 점수 올리기에 급급, 학생들이 과외수업에 내몰리는 등 폐단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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