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민 - 기사·자민 조율 착수
메르켈 총리는 28일 베를린 기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방문하기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길 원한다.”며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헌법상 새 의회는 총선 실시 한 달 이내인 다음 달 27일까지 개원해야 한다. 따라서 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장관직 배분을 비롯해 감세, 재정적자 등의 정책을 놓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1년만에 보수연정을 이룬 독일의 정책 방향이 어떤 모습을 띨지 눈길을 끈다. 먼저 기민당의 감세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민당은 150억유로(약 26조19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인하하고 최저 소득세율을 기존의 14%에서 1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르켈 총리도 선거유세 기간 동안 재집권하게 되면 감세와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기민당은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도 5만 2000유로에서 6만유로로 높일 방침이지만,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감세는 201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기업적 성격의 자민당이 합류하며 차기 정부의 보수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하지만 사민당이 기민당의 부가가치세 인상 조정에 반대하는 등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구체적인 감세안은 연립정부 출범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외교 부문은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자민당 역시 아프간 파병을 지지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이란 핵 문제 등의 현안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 좌파당 11.9% 득표가 정책 변수
차기 부총리 겸 외무장관직을 예약한 베스터벨레 당수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로 꼽힌다. 재계도 차기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를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업인인 미하일 므론츠가 애인인 그는 동성애자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친기업 중심의 일방향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견상 보수 연정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선거 결과를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성격이 짙다는 의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개표결과에 따르면 기민-기사 연합이 33.8%를, 사민당은 2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돼 양당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민당은 2005년보다 4.9%포인트 높은 14.6%를, 좌파당은 3.9%포인트 높은 11.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