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군축협상 재개…이견 커 조율 미지수

美·러 군축협상 재개…이견 커 조율 미지수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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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후속 협정 협상을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했다. AP통신은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계획을 철회하는 등 미·러 간에 군사적 완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미국에 더 많은 핵 관련 시설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감축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당장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블라디미르 드보르킨은 어떤 무기를 감축해야 할지, 무기 감축량 계산법 등 양국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지적하며 “협상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토르 예신 전 러시아 전략미사일 군사령관도 러시아는 주요 군사시설인 우드무르트 공화국 보킨스크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에 미국이 더 이상 상주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추가적인 상주·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에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미국의 MD 계획 철회에 상응할 수 있는 폴란드 인근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미사일 배치 철회를 공식화하지 않는 등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12월 시한 전까지 4~5차례 협상이 더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양국간 분위기가 밝은 만큼 결과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드보르킨은 미국의 MD 계획 철회와 관련,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START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1991년 체결된 START는 미·러 양국이 6000개의 핵탄두와 160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5일 종료를 앞두고 두 나라는 이미 7월 양해각서를 통해 핵탄두를 1500여개로 감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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