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민 “감세보다 복지”

노르웨이 국민 “감세보다 복지”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선결과 중도좌파연정 재집권

경기 침체 속에도 노르웨이 국민들은 세금 경감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선택했다.

이미지 확대
13~14일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좌파 연정이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노르웨이에서 특정 정권이 연달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1993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개표가 99% 완료된 가운데 집권 노동당, 사회주의 좌파당, 중도당 등으로 구성된 중도좌파 ‘적-녹’ 연정은 169석 가운데 현재 의석보다 1석 적은 86석을 차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노동당은 64석을 얻었다. 노동당 당수이자 총리인 옌슨 스톨텐베르그(50)는 의회에서 각당 대표들과 가진 회의에서 “우리가 정권을 계속 잡게 됐다.”며 자축했다. 진보당, 보수당, 기민당, 자유당 등 4개 우파 야당은 1석이 늘어난 83석을 기록했다. 진보당은 기존 38석에서 3석 늘어난 41석을 얻었다.

최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 중도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과 달리 노르웨이 좌파 정권이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실업률을 3%대로 유지하는 등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스톨텐베르그 정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만큼 복지 제도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병원 등 공공 시설이 부족해 응급실에서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복지 체계에 빈틈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르웨이의 대처’를 자처해온 진보당의 시브 옌센(40) 당수는 선거 운동 기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세금을 낮추고 석유 수입을 인프라 개선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석유 수출액으로 조성된 3950억달러(약 481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복지에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중도좌파 연정에 다시 한번 정부를 맡겼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9-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