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급 정치인 대거 등용… ‘올스타 내각’ 꾸려

│도쿄 박홍기특파원│‘새로운 일본’을 기치로 내건 하토야마호가 닻을 올렸다. 정권 출범 하루 전인 15일 드러난 내각의 진용은 말그대로 ‘올스타 내각’이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이 대거 각료로 발탁돼 국정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의 주변에서는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선거의 논공행상과 함께 계파별 안배를 통해 당의 결집을 꾀했다. 참의원에게도 두 자리를 배려했다.

당과 내각의 화합을 꾀한 ‘하토야마 컬러’로 볼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장애물에 대해 당의 실력자들이 직접 나서서 헤쳐나가도록 조치로도 해석된다.

간 나오토 대표대행과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일찌감치 각각 정권의 사령탑인 ‘국가전략국 담당상’과 외무상에 확정됐다. 조각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윤곽을 보여준 셈이다. 선거를 총괄, 승리로 이끈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의 간사장직도 같은 맥락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의 총책임자가 됐다.

●국민 눈높이 정치 실현 과제로

간 대표대행은 관료주도의 정치에서 탈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주도의 정국운영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특히 당의 정조회장을 겸한 만큼 정책결정에서 당과 내각의 일원화도 이뤄야 한다.

오카다 간사장은 당장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할 판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미국과에 대해 ‘긴밀하고 동등한 동맹 관계’로 규정했다. 자민당의 미국 추종 외교에서의 전환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일 지위협정 개정,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 중단, 주일 미군 재편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언제 협상을 시작하느냐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미국은 여느 때보다 일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중시 외교와 함께 북·일 관계 개선도 오카다 간사장의 몫이다.

하토야마 정권에서는 아시아외교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미 동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계획을 천명한 데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북관계는 여전히 잿빛

그러나 북·일 관계는 여전히 어둡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평양선언을 거론하면서 ‘결실있는 관계’를 주문했다. 북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권은 서두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데다 정국의 안정과 경기부양이 우선인 까닭이다.

연립정권의 한 축인 후쿠지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와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를 각료로 영입, 연립정권의 뿌리를 튼실하게 굳혔다. 후쿠지마 대표는 저출산과 소비자 문제를, 가메이 대표는 국민신당의 과제인 우정 민영화 재검토를 직접 다루게 됐다. 후쿠지마 대표는 당초 환경상을, 가메이 대표는 방위상을 희망했으나 온실가스 삭감과 방위정책 등 현안의 비중을 고려해 하토야마 대표가 양해를 구해 바꿨다.

당내 계파별 안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오자와 대표대행에 이어 2위 그룹을 이끌고 있는 간 대표대행이나 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의 기용도 계파를 고려한 대표적 사례다.

한편 참의원·중의원총회에서는 중의원 의장에 요코미치 다카히로 전 중의원 부의장을 선출한 것을 비롯, 국회대책위원장 대리에 미쓰이 와키오 의원을 선임했다. 야마오카 겐지 국회대책위원장은 유임됐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