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언쟁을 할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건강보험 개혁 연내 완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 내용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나은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있다.”면서 “나는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한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지만 반드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리당략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을 미룬다면 “더 많은 미국인이 아프고 건강보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나의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개혁 방향을 의원들과 TV로 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무보험자들 모두에게 보다 안정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년간 9000억달러(약 1102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과 일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달래려는 듯 재정적자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원확충 방안이 미비할 경우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 지지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메디케이드의 질이 떨어지거나 선택권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노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제시했던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용,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혁에 초당적 성격을 부여하며 공화당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 내용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나은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있다.”면서 “나는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한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지만 반드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리당략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을 미룬다면 “더 많은 미국인이 아프고 건강보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나의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개혁 방향을 의원들과 TV로 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무보험자들 모두에게 보다 안정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년간 9000억달러(약 1102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과 일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달래려는 듯 재정적자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원확충 방안이 미비할 경우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 지지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메디케이드의 질이 떨어지거나 선택권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노년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제시했던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용,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혁에 초당적 성격을 부여하며 공화당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