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이 지난 5일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한 정책책임자협의에서 ‘북·일 양국간 대화추진’ 방침을 연립합의문서에 명기토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이래 사민당·국민신당과 연립정권을 위한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섣불리 사민당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납치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 아래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고 밝혔지만 대화와 압력 가운데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실제 구체적인 대북 청사진도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당의 대북 강경파와 압력 강화 쪽인 국내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지난 4일 기자 회견에서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과 협력해 경제제재를 강하게 시행할 시기다.”라며 일단 압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사민·국민신당과의 연립협의를 기초로 ‘국제 협조체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한편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합의안을 작성, 제시했다.
사민당은 이에 대해 자민당·공명당 정권의 압력 중시노선을 비판한 뒤 문제 해결에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양국간 대화를 추진한다.’며 역제안을 했다. 사민당은 선거공약에서 ‘북한과 끈기있게 교섭,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며 대화노선에 비중을 둬왔다. 민주당은 8일 연립협의에서 사민당의 요구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재일본조선총연합회(조총련)에 일본 민주당에게 대북제재의 완화를 겨냥, 접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대북관계에 정통한 일본 소식통을 인용, 북한 노동당의 ‘225대외연락부’가 조총련 중앙본부 및 지방지부에 승리가 예상되는 민주당에 대한 ‘공략지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령에는 민주당의 지원조직인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입항이 금지된 만경봉호에 대해 ‘왕래를 희망하는 재일조선인의 인권문제로’ 접근해 해제토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민주당의 집권이 북·일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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