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일본 민주당의 집권으로 미국과 일본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자민당과는 달리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굳건한 미·일 동맹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북한 문제와 경제위기,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적인 현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미국과의 대등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연구 책임자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나 주일 미군기지 분담금 문제 등에 반대하는 것과 미·일동맹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별개”라고 내다봤다.
미 외교협회(CFR)의 일본 전문가 실라 스미스 연구원은 집권당의 교체로 일본의 대외정책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오는 1월 기한이 만료되는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급유 지원활동 연장 불가 방침 등을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동맹관계의 변화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mkim@seoul.co.kr
2009-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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