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확대→성장’ 선순환구조 제고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성장전략은 내수 확대로 요약된다. 공약한 만큼 ‘국민생활중시’에 맞춰졌다. 또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도 내수 위주로 전환할 태세다.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재점검도 추진한다. 따라서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명확하다.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면 내수가 되살아나 결국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선순환 논리다. 다만 저축 성향이 강한 국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주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중학교 때까지의 아동수당이나 출산비용 증액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농가의 보호를 위해 농산물 생산비와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호별 농업소득 보상제’를 신설, 충당해줄 방침이다.

통상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공약에도 미·일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담았다. 한국·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신뢰구축과 함께 FTA 교섭에 적극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다. 특히 미·일 FTA는 간단찮은 사안이다. 공약에 ‘FTA 체결’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농가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협의 촉진’으로 바꿨지만 의욕적이다.

문제는 내수확대를 위한 재원이다. 2013년까지 16조 8000억엔(약 218조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올해 총예산 207조엔의 8%이자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다.

자민당이 선거운동 때 “구체성이 없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공세를 폈던 부분이다.

민주당 측은 공공사업의 계획을 고치거나 특별회계 잉여금의 활용,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보는 재정확보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노무라경제연구소 등 경제연구소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이나 증세 등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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