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수제한에 관한 입법을 고민 중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과도한 보너스에 집착,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여전히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해 국민들의 반감이 거세진 것도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영국의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보너스를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청은 보너스가 일년 단위로 계산해 월급의 몇배 이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다. 어길 경우 벌칙성으로 보다 높은 자본금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재대상 금융회사는 줄어들 전망이다. 엄격한 규제가 세계적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재 노력에도 불구, 보너스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영국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올해 보너스가 지난해(33억파운드)보다 21% 오른 40억파운드(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도 기본틀은 짜여졌다. 회사에 부적절한 위험을 초래한 경영진의 보수지급 제한, 주주에게 보수지급 표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확정형 보너스다. 금융가는 다른 직원을 끌어오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을 잡아두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금융위기가 끝나면서 서서히 확정형 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