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자국 군대의 해외 파견 폭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맞설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이 최근 더욱 눈에 띄는 모습이다.

인테르팍스통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골자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예방하거나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현재 법안은 특수부대만 파병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파병 폭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친서방노선을 추구하는 옛 소련 국가들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7일 남오세티야가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는 즉각 군대를 파견해 그루지야와 무력 분쟁을 벌여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조성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의 파병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한 뒤 “그루지야 분쟁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이슈를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밝힌 것도 옛 소련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입할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2030년 완성되는 미국의 MD 시스템에 대비해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미사일 시스템은 5세대 지대공 로켓인 ‘S-500’으로 초당 5㎞로 날아가는 공중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