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BS 고객 5만여명 명단 인계 조율중

　스위스 은행 고객 명단 인계를 둘러싼 미국과 스위스 정부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영국 경제전문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요구한 고객 정보 인계 등에 대해 양국간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전통도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스튜어트 깁슨 미 법무부 검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UBS 관련 공판과 관련, 앨런 골드 연방판사에게 “주요 의제와 관련한 양국간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1주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10일로 연기됐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판도 취소될 전망이다..

　미 국세청은 UBS은행 계좌에 150억달러(약 18조 4500억원)를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유층 5만 2000명의 금융정보를 넘겨줄 것을 UBS에 요구해 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은행 역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내면에는 탈세자를 색출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에 못 이긴 UBS는 지난 2월 기소유예합의서에 따라 255명의 미국인 고객 명단을 공개하고 7억 8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자 색출에 나서면서도 자진신고 기간인 9월23일까지 탈세를 자진 신고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스위스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일방적인 UBS 압박에 내심 불편함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것. 스위스 법무부 관계자는 “주권국인 양국간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합의가 스위스측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UBS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스위스 언론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또 로이터는 인계될 고객 정보는 당초의 5만 2000명보다 줄어드는 대신 상위 부유층의 정보는 포함될 것이라고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UBS를 배려하는 대신 자국의 탈세자는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미국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비밀주의 전통이 이미 근거를 잃은 가운데 다른 조세피난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의 레이먼드 베이커 이사는 “세금 탈루나 다른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정보 교류는 미 당국에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UBS 사례가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