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해산카드에 총리교체론 고개

뒷북 해산카드에 총리교체론 고개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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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각 지지율 16.8% 그쳐… 여당서도 아소 퇴진요구

│도쿄 박홍기특파원│아소 다로 총리가 급기야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1일쯤 해산, 다음달 30일 총선거를 치르는 일정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차기 정권의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들어간 것이다. 내각은 지난 2007년 7월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래 줄곧 해산 압력을 받아 오던 터다.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참의원에서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채 중도 하차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제1당을 내준 지 2년 남짓 만에 해산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아소 총리가 총선거의 ‘얼굴’로 나선 지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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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소 총리의 해산권은 힘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오는 9월10일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해산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던 시점이다. 아소 총리가 ‘언제’라고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다. 막판에 몰려 해산 카드를 뽑아든 형국이다. ‘55년 체제’의 자민당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권을 유지하느냐, 빼앗기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이미 ‘정권교체’를 총선거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아소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10%대로 떨어졌다. 민심의 이반현상은 심각하다. 산케이신문이 13일 발표한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16.8%에 불과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74%에 달했다. 또 총선거 때 투표할 정당의 경우 민주당은 33.6%로 자민당의 16.6%의 2배나 됐다. 12일 실시된 도쿄 도의회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과반수를 지키지 못한 채 처참하게 무너졌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총선거 전에 아소 총리의 ‘교체론’도 분출하고 있다. 물론 해산 카드는 ‘교체론’을 잠재울 가능성이 크다.

중의원 선거의 초점은 총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수를 확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현재 자민당은 30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1석으로 모두 334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112석이다. 지난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우정 해산’에 따른 선거 결과다. 전체의 3분의2를 확보한 덕에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 확정하는 데 전혀 꺼림이 없었다.

하지만 자민당 쪽은 현 의석의 유지에 대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오히려 얼마나 의석을 적게 잃느냐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한 각료는 이날 “지금 해산하면 자민당의 의석은 100석도 깨진다.”고 우려했다.

아소 총리는 총선거 전까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자칫 정권을 넘긴 총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까닭에서다. 총선거 시기를 다음달 30일까지 최대한 늦춘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다. 정책 추진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경제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복선을 깔았다.

민주당의 상승세는 자민당과 정반대다. 다섯 차례에 걸쳐 지방 선거에서 승리했다.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까지 장악,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체인지”를 외치는 이유다. 다만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정권 담당 능력에 대한 회의론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이날 “느슨해지면 단번에 당한다.”며 당에 긴장을 요구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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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9-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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