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7표차로 정치적 승리… 초당적 지지는 실패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 상원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법안을 219대212의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시킴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8명에 그쳐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상원은 독자적인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이며, 표결은 빨라야 가을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대기업 배출 17% 감축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오염이 심한 석유와 석탄 대신 청정한 대체 에너지를 점차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법안은 또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상한제와 거래제’를 제안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을 미래로 이끌 매우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심각한 경기침체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가을 표결… 통과 낙관 어려워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조치”라고 환영하고, 미 상원도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27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 효율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에서도 7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기후변화 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3분의2인 60석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해리 리드 미 상원 원대대표는 관련 법안을 가을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