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서 재정운용 ‘골격방침 2009’ 공식 의결… ‘북핵 대처’ 첫 언급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23일 방위예산과 관련, 경제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의 기본틀인 ‘골격방침 2009’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한 대처’라는 내용을 담았다. 방침에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포함시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저녁 각료회의를 열고 방침을 공식 의결했다.

원안에서는 없었던 ‘실제 필요한 방위생산, 기술기반의 확립에 노력한다.’는 표현을 추가, 지난 2003년부터 계속된 방위비 예산삭감 원칙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뒀다. 특히 지난해까지 명시하지 않았던 ‘방위’라는 단독 항목도 마련했다.

지난해 방침에서는 ‘탄도 미사일’이라고만 기술했던 부분을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에 따라 힘겨워진 안전보장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한다.’라는 구체적인 문구로 바꿨다.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위(MD)시스템의 구축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또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임무의 다양화·국제화’를 내세웠다. 정부 측은 자위대의 인적 기반이나 정보기능의 중요성을 토대로 삼아 ‘방위계획대강(2010~2014년)’을 보완, 효율적으로 방위력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와 관련, 지금껏 치안·재해대책 등의 항목에 넣음으로써 비교적 비중에 낮았었다는 게 정부 측의 해석이다. 게다가 국제 정세의 변화가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탓에 2003년도 예산 이후 7년 연속 삭감됐다. 2009년도 방위예산은 4조 7740억엔(약 62조원)이다.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는 러시아의 방위비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4.85배, 중국은 3.57배나 늘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방위예산의 삭감 재검토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의 목소리가 거셌다.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의 책정 때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요격미사일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개발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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