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강조한 ‘세이 온 페이’ 추진… 주요 기업인 연봉감독 차르 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를 원천 봉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오바마 정부는 기업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정부는 기업 내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내에 독립적인 보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같은 기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의 기능을 맡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날 SEC의 매리 샤피로 의장을 만나 “경영진 보수체계가 기업의 지속적인 장기성장에 부합하도록 손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럿이지만, 경영진에 대한 비합리적 보수체계가 특히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부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보상체계를 엄격히 규제·감독하는 ‘임금 차르(Pay Czar)’ 임명과 함께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고심 끝에 탄생한 ‘세이 온 페이’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구사될 전망이다. FT는 오바마 정부가 씨티, AIG, 제너럴모터스(GM) 등 7개 대기업들의 주요 경영진 100명의 보수를 감독할 감찰관으로 9·11 피해보상기금을 총괄했던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한 반론도 없진 않다. 하지만 7000억달러(약 875조원) 규모의 혈세를 수혈받고도 보너스 파티를 벌여온 일부 경영진의 몰염치한 행태를 근절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