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세법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을 손질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원 마련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회견을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세법을 보완, 앞으로 10년간 모두 2100억달러(약 266조 7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미국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해외영업에 든 비용은 미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세법은 기업들이 해외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에 대해 무기한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으며, 해당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국내로 가져올 때까지 각종 경비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임에도 소수의 기업들과 부자들이 세법의 허점과 강력한 로비스트들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세법은 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보다 인도 방갈로르에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세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를 악용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감독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의 조사요원 800명을 증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은 7000억달러이나 미국 내에서 납부한 세금은 160억달러로 실효세율이 2.3%에 그쳤다. 올 1월 나온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00대기업 가운데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미 의회내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의원은 “미국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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