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육참총장 해임 거부

총리가 자신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는 등 네팔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모총장 해임에 대한 총리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해 일부 정당은 연정 탈퇴까지 선언하는 등 지난해 7월 출범한 첫 공화제 정부가 1년도 안돼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푸시파 카말 다할 총리는 비상 각료회의를 열어 루크만구드 카타왈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은 카타왈 총장 해임이 위헌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다할 총리와 카타왈 총장 측에 보내면서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네팔 헌법상 참모총장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현재로선 개헌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해임 적법성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AP통신은 카타왈 총장이 유엔 감시지역에 수용된 마오쩌둥주의 반군을 정규군에 포함시키라는 다할 총리의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