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마약조직 범죄를 청산하겠다.” 2006년 취임 직후 마약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극성을 부리자 ‘제2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도 남의 문제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정 정부가 자국의 현안에 대응하면서 ‘전쟁’이라는 말을 동원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멕시코의 상황은 표현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멕시코에 사는 한 35세 건축업자는 “거리에서 그냥 총격전이 벌어진다. 아이들은 아예 밖에 내보낼 수 없다. 이곳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마약이 국가 위협… 실패한 국가”
한 호텔업자는 “호텔이 아니라 핫도그 가판대를 갖고 있었더라면 진작 이 나라를 떠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약 관련 범죄로 12살 조카를 잃은 한 여성은 “지난 몇 년간 폭력 사태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10분 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의 한 연구 보고서는 파키스탄과 함께 멕시코를 소위 ‘실패한 국가(failed state)’ 중 하나로 분류했다.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파키스탄의 탈레반 못지않게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멕시코가 마약의 공급·경유지라면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지역이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마약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되고 있다.
특히 코카인의 경우 미국내 소비량의 90%가량이 멕시코로부터 공급된 것이다.
여기에 멕시코 마약 조직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까지 미국 내에서 벌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미 애리조나·텍사스·캘리포니아주는 비상 사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24일 연방 요원과 장비를 멕시코 국경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놨다.
이 계획안에는 국경수비요원을 2배로 늘리고 마약수사국 요원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7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3년간 14억달러(약 1조 9320억원)를 투입하려고 추진했지만 의회는 2009년도 예산으로 3억달러만을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장비를 투입하려면 빨라야 2011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마약 범죄 해결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다음달 16~17일 멕시코를 방문한다.
●‘풍선효과’로 다른 범죄 늘어
멕시코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지금까지 6000만달러 이상의 마약자금을 압수했다. 700명 이상을 구속하고 이중 200명가량을 사형시켰다. 그 결과 미국에서 유통되는 멕시코산 코카인이 40%가량 줄었다. 지난 19일에는 멕시코의 주요 마약조직 중 하나인 시날로아의 우두머리 빈센테 삼바다(33)가 체포됐다.
얼핏 멕시코 정부의 대응이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다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멕시코와 접한 미 애리조나에서는 2007년 이후 멕시코 마약 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560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멕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3대 마약 조직은 걸프·티화나·후레아스 등이다. 여기에 최근 최고 실세가 검거된 시나롤라까지 4개 조직이 멕시코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1년 거래 규모만 140억달러(19조 3200억원)이다. 각 조직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지역은 끊임없이 영역 다툼의 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단적인 예로 2004년 걸프의 지도자가 시나롤라의 리더를 살해하면서 두 조직은 전면전을 벌인 바 있다.
멕시코가 부패한 나라의 대명사로 꼽히는 데는 이 같은 마약 조직이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마약조직이 결탁, 수십년간 멕시코는 ‘마약 국가’로 성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1929년부터 71년간 장기집권한 제도혁명당이 2000년 국민행동당에 패배하면서 이러한 동맹관계가 깨졌고 수면 아래 있던 마약 관련 범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국 2006년 12월 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마약 조직의 활동은 단순히 마약을 거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정부의 압박에 거래량이 줄어들자 불법 이민 알선과 인신 매매에 더욱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부터 마약 유통망을 이용한 밀입국을 알선해 왔다.
9·11테러 이후에는 국경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요구, 수입도 올라갔다. 여기에 성매매 업소 등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행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 하원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인 로레타 산체스는 “마약은 한번 팔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여러 번 사고팔 수 있다. 그래서 마약 조직들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사고판다.”고 우려했다.
무장 수준도 군대를 방불케 한다. 자동소총이나 수류탄은 기본이며 유탄발사기 등 군대 수준의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조직 사이에 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 조직이 로켓추진탄(RPG)을 확보하면 다른 조직도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