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 참여가 성공 열쇠

미국 재무부는 은행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 경매 입찰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무부는 750억~1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을 출연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그램(PPIP)’을 다음달 10일 출범키로 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의 부실 자산을 인수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계획이다.

정부 출연금은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조성된다.

PPIP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 자본에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가 포함된다. 기금에는 정부가 50%까지 출연하지만 운영은 철저하게 민간에게 맡겨진다. 단 감독은 FDIC에 의해 이뤄진다. 부실 자산의 적정 가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수는 경매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계획은 최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의 시험대라고 분석했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이래 최대 시험이자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의 성공 여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도에 달려있다. 현재 기존의 부실자산 정리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는 물론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

또 경매 방식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보유 부실 자산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반면 인수자들이 낮은 가격을 매길 경우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날 오전 11시12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560.09로 주말 대비 281.71포인트(3.87%) 상승, 7500선을 돌파했다. 부실자산 정리 계획 발표에 앞서 마감된 아시아 주식시장 역시 기대감으로 대부분 상승세였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