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티즌, 경기부양 세부내역 공개 촉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나길회기자│중국 인터넷이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여론으로 뜨겁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약 90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자 세금을 낭비하고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에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베이징의 한 유명 변호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공개 촉구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옌이밍 변호사는 “우리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던져 놓은 대략적인 액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 요구 여론이 높아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무훙 부주임은 지난 1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 “4조위안의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 부주임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은 2년 동안 수십만 항목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은 전인대의 심의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하려야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예산 분야에서도 높다. 금융 컨설턴트인 우전리앙은 정부가 2007년 예산 공개 방침을 발표한 이후 각 지역의 예산 서류를 검토 중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들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선전시는 공개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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