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비 삭감·부유층 증세…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나길회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와의 전쟁’을 벌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추는 ‘담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전쟁 예산을 줄이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려 적자폭을 줄이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등 조지 부시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지 부시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적자 규모는 1조 3000억달러(약 195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한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2013년까지 적자 규모를 5330억달러, 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 추산 2009 회계연도 적자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2000억달러다. 하지만 이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로 전문가들은 실제 적자 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의 취임 후 첫 시험 무대가 경기부양법안 통과였다면 두번째는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다.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기느냐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화당이 재정적자 가중을 이유로 경기부양법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적자와의 전쟁’은 오바마에게 커다란 과제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 전쟁 예산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미국은 2008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900억달러를 사용했다. 여기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준 전 정부의 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 예산은 26%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에 투자를 늘리며 공교육 살리기에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오바마는 다른 곳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의료, 에너지, 교육 등 핵심적인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는 23일 기업, 노조, 학자, 의원 등이 참석하는 예산관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예산안 초안은 26일 발표된다.
kmkim@seoul.co.kr
2009-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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