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부담 늘자 법개정 추진

│파리 이종수특파원│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육아 휴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 개정 의사를 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가족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육아 휴가 제도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성은 직업과 단절되고 가정은 낮은 수입으로 구매력이 약해진다.”고 진단했다. 또 “육아 휴가 동안 80만여명의 여성들이 노동시장 밖에 놓여 있게 돼 사회적으로도 낭비”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개혁할 뜻을 시사했다.

1984년 제정된 프랑스의 육아휴직 제도는 10주 동안의 출산 휴가(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 뒤에 여성 노동자에게 최대 3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대신 정부에서 매달 550유로(약 99만원)에서 139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는 매월 759.54유로(약135만원)를 지원한다.

만약 사르코지 대통령이 육아휴직 기간 단축 법안을 추진할 경우 해마다 이를 이용하는 수십만명의 가족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아휴가를 이용하는 여성 가운데 30%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휴가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의 제안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제도를 폐지하려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현실과 정부의 예산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휴가와 관련한 지출로 프랑스는 매년 8000만유로의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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