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독일의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지난주 말 배드뱅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유럽연합(EU)·유럽위원회(EC)· 유로존 16개국 정부들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 구제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피어 스타인브뤼크 재무장관과 기민당의 폴커 카우더 원내의장이 이날 FT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별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독일 정부가 3월 초까지 배드뱅크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설립을 논의중인 배드뱅크 안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권 부실자산을 한 데 통합해 매입하는 미국식 배드뱅크와 달리 은행별로 개개의 배드뱅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아닌 각 은행이 유동자산 처리 개별 기관을 세우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미국식의 국가적인 단일 배드뱅크를 설립할 경우 정부의 자금부담을 늘리고 납세자들의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미 420억유로(약 7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4위 은행 히포레알에스테이트(HRE)를 국유화한 후 별도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