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수감자 신병처리… 명령 본격적인 부시 흔적 지우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외교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무 이틀째인 22일(현지시간)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1년 이내에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국외 중앙정보국(CIA) 감옥을 폐쇄하고 고문도 금지토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도덕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 온 미국이 조지 부시 정권 하에서 비밀 수감시설을 운영하고, 고문을 허용해 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상징물인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키로 함으로써 새로운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관타나모 수용소내 수감시설 폐쇄 이후 테러 용의자 처리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해 건의할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타나모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테러용의자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수감자들에게는 ‘인도적인 구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되며, 명령이 발표된 뒤 30일 안에 국방장관은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245명이 수감돼 있고, 그들 중 21명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첫 기자브리핑에서 “관타나모 기지 수감시설 폐쇄명령이 미국민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으로 대통령은 믿고 있다.”면서 “미국민의 안전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수사관들에게 인권남용 소지가 있는 신문을 거부하고 제네바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운영해온 수용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화당의 회의론과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수감자들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타나모를 폐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결정을 지지했다. 매케인은 그러나 CNN의 래리킹 라이브에 출연, 폐쇄 결정 자체는 지지하지만 수감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 발표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인 지난 2002년 1월 쿠바 관타나모 기지 내에 테러용의자들을 수감하기 위한 수용소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700여명이 이곳에 격리 수감돼왔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