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연금 등 각국의 사회안전망이 허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여력은 갈수록 약해져 앞으론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전국민 대상 공적의료보험이 없다. 무보험자가 전체 인구의 16%대인 5000만명에 가깝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안전망도 개혁·개방 이후 크게 약해졌다.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안전망이 탄탄했던 일본도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180%로 선진국 중 최악이라 재정여력도 취약하다. 근로자 전체의 가입의무가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는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노인 등 공적부조가 축소됐다.
후발국들도 마찬가지다. 산업화로 대가족이 급격히 감소해 가족이 노인이나 환자를 부양하는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도 노인복지가 문제화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안전망이 정비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 초반으로 재정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사정 악화로 사회안전망 확충은 우선순위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있지만 해법 마련은 묘연하다. 각국에서 해고사태가 속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일자리 축소로 청년실업자 문제는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지금의 경제위기가 끝나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개인소비가 예전처럼 부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수출입국으로 국부를 불려온 나라들은 당분간 성장의 원동력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구시대적 대증요법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신시대적 안전망 구상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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