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양책 미루면 경제 더 악화”

오바마 “부양책 미루면 경제 더 악화”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775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보이자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경제 관련 주요 연설을 통해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오바마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대학 연설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정부가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두 자릿수 실업률 등을 포함해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나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늘리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 경제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경기부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공약대로 95%의 근로계층 가정에 1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고,앞으로 3년간 대체에너지 2배 증산,연방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의료기록 전산화, 광대역통신(브로드밴드) 확충, 학교 및 대학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30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kmkim@seoul.co.kr
2009-01-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