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 실상 다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 국회?’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아시아판 최신호(12일자)에 아시아 민주주의의 실상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최근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태국의 시위를 비롯해 뭄바이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 정부의 무능으로 고통 받는 말레이시아의 현실 등은 아시아 민주주의 한계의 사례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영광스럽게(?) 타임의 표지(맨 왼쪽 사진)를 장식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 난동 사건’이었다.

사실 뉴욕타임스 등도 지난달 벌어진 이 사건을 1면 사진기사로 다뤘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의 시각에서 한 나라의 국회에서 해머가 오갔다는 점은 무척이나 ‘엽기적인 일’이었던 까닭이다. 타임은 “한국과 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높은 지지율을 얻은 지도자가 탄생했지만 거리에는 수많은 시위대들로 가득찼다.”고 평했다.

그 원인은 아시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서구 민주주의는 수세기에 걸쳐 완성됐지만 아시아는 불과 반세기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다보니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타임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타임은 이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기보다 길거리에 나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이 적당한 역할을 모색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