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내수마저 무너지면….’

중국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였다.지난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촉진’으로 정한 중국 정부는 24일 국제금융위기가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장핑(張平) 주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출석,재정수입 증가폭이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등 국제금융위기가 이미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초 2010년까지 4조위안(약 800조원)을 투입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최근 “나는 금융위기에 중국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지만 4조위안 경기부양책이 충분한지를 매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2의 ‘고강도’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직접적인 자금지원과 감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정부는 모두 4억위안의 예산을 투입해 37만 9000여가구의 저소득층에 슈퍼마켓이나 체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위안(2만원)짜리 상품권을 배포했다.중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게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중국 정부가 13억 주민 모두에게 100위안짜리 상품권을 지급해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면 1조 3300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달 수출이 7년5개월 만에 전년도 대비 2.2% 감소하는 등 수출시장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살 길은 내수 확대라는 중국의 선택은 일견 당연하지만 실효성은 불명확하다.중국판 뉴딜정책이 낙후된 지방의 도로와 교량 건설,의료복지나 교육혜택 확대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금의 대부분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연말이나 내년 초 또다시 금리인하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대출 금리가 4%,예금 금리는 2%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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