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174억달러 지원 결정으로 최대 고비는 넘겼다.하지만 미 재무부가 밝힌 지원조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데다,전미자동차노조(UAW)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구조조정의 조건을 놓고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채권자들도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미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 이행 여부는 오바마 당선인에게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9일 GM과 크라이슬러에 134억달러의 단기 대출과 내년 2월 추가로 GM에 40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자금지원 대가로 자동차업체와 노조에 노동조건 개정에 관한 계약서를 내년 2월1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또 GM과 크라이슬러는 3월31일까지 구조조정안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생존 가능성 증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원된 자금은 모두 회수된다.

부시 행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을 막을 134억달러 지원뿐이다.

현재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에서 남아있는 돈은 15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억달러를 지원하려면 TARP의 2차분 3500억달러를 의회가 승인해야 하는데 오바마 정부 출범 이전에 이를 승인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생존가능성 여부의 판단도 오바마 정부가 맡게 된다.사전 합의파산이 아닌 이상 노조나 채권자들이 재무부의 지원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까닭이다.전미자동차노조는 일단은 파산을 면하게 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불공정 조항’들의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채권자들도 법률회사를 고용,자동차회사들과 협상을 시도하고 나섰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원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자동차 회사들이 중대한 산업과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기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자신의 최대 지지조직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요구를 묵살해 가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