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각료·참모] (8) 에릭 홀더 법무 내정자

[오바마의 각료·참모] (8) 에릭 홀더 법무 내정자

입력 2008-12-02 00:00
수정 2008-12-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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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l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에릭 홀더(57) 전 법무부 부장관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미 역사상 첫 흑인 법무장관이 된다.

 홀더는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에서 뉴욕으로 이민온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다.컬럼비아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컬럼비아 법대를 거쳐 변호사가 됐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인 1976년 컬럼비아대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미 법무부에 발을 들여놓은 뒤 연방 검사로 일하면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재닛 리노 법무장관 밑에서 부장관으로 발탁됐으며 부장관을 지내며 중립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국외로 도피한 금융업자 마크 리치의 사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회 인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홀더는 문제가 된 리치의 사면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국외 도피자에 대한 사면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그는 워싱턴에 있는 법무법인 ‘코빙턴 앤드 벌링’의 파트너로 지난 1년간 오바마의 대선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 부통령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와 함께 활동하며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홀더가 오바마 당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말 워싱턴의 거물 변호사인 버논 조던의 조카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오바마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석상에서다.오바마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둘 다 흑인이고,컬럼비아대 동문인데다,농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쉽게 친해졌다고 한다.이후 오바마의 상원 활동 때 형사법 분야에서 종종 조언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번 대선기간에도 오바마를 돕기 위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관했다.

 홀더는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수감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 홀더의 첫 과제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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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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