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각료·참모] (8) 에릭 홀더 법무 내정자

[오바마의 각료·참모] (8) 에릭 홀더 법무 내정자

입력 2008-12-02 00:00
수정 2008-12-02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l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에릭 홀더(57) 전 법무부 부장관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미 역사상 첫 흑인 법무장관이 된다.

 홀더는 카리브해의 바베이도스에서 뉴욕으로 이민온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다.컬럼비아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컬럼비아 법대를 거쳐 변호사가 됐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인 1976년 컬럼비아대 법대를 졸업하자마자 미 법무부에 발을 들여놓은 뒤 연방 검사로 일하면서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재닛 리노 법무장관 밑에서 부장관으로 발탁됐으며 부장관을 지내며 중립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국외로 도피한 금융업자 마크 리치의 사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회 인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홀더는 문제가 된 리치의 사면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국외 도피자에 대한 사면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그는 워싱턴에 있는 법무법인 ‘코빙턴 앤드 벌링’의 파트너로 지난 1년간 오바마의 대선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 부통령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와 함께 활동하며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홀더가 오바마 당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4년 말 워싱턴의 거물 변호사인 버논 조던의 조카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오바마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석상에서다.오바마의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둘 다 흑인이고,컬럼비아대 동문인데다,농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쉽게 친해졌다고 한다.이후 오바마의 상원 활동 때 형사법 분야에서 종종 조언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번 대선기간에도 오바마를 돕기 위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주관했다.

 홀더는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수감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 홀더의 첫 과제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kmkim@seoul.co.kr
2008-1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