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7000억弗 부양책 준비

오바마 7000억弗 부양책 준비

입력 2008-11-25 00:00
수정 2008-11-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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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초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 측근과 민주당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TV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오바마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책 규모는 당초(175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5000억~7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했다.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최대 7000억달러를 투입,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기금 7000억달러와 맞먹는 액수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엑슬로드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내정된 오스탄 굴스비는 이날 미 ABC, CBS방송에 각각 출연,경제가 75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두 사람 다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새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5000억~7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간) ABC 뉴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에 임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미국 경제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로머는 미 경제분석국 산하 경기순환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감세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연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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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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