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데 쓰는 대신 소비자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투입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미 정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중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 비은행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법안의 공적자금 용도를 한달반만에 전면 수정한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몇주간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효과를 정밀 조사한 결과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매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역경매’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구제금융안의 목표를 전면 수정한 것은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과도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유동성 부족보다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폴슨 장관은 성명에서 “소비자 대출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이 줄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은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 소비자 대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임을 내비쳤다. 경제회복의 관건인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소비활성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폴슨 장관은 또 현재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1차로 재무부에 사용 권한이 주어진 3500억달러 중 우선주 매입 방식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2500억달러는 원래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금융회사에 자본을 직접 투입할 때는 정부 투자분만큼 해당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적극 유인할 방침이다.

한편 폴슨 장관은 이날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민간 제조업체 등에 구제금융이 지원될 가능성을 부인했다.

재무부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방안을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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