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弗… 민생 살리기 초점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제2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금융시장 차원을 넘어 민생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대선 후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레임덕 회기’에 제2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펠로시는 그동안 개인 의견을 전제로 150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제2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실물 경제학자들은 일단 미국이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런 전제 아래 빈곤층 무료 급식, 실업수당 확대,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추가 부양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디스 이코노믹닷컴 마크 잔디는 “서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즉각적으로 경제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부자에 대한 감세보다 서민에 대한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는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는 “무료급식과 실업수당 확대가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며 “1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1.64~1.73달러어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주정부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이코노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에탄 폴락도 “부양책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서민층에도 혜택을 돌리느냐는 점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선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가운데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경기부양책이 민생 살리기에 좀더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바마는 1900억달러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투자, 실업자 구제 확대 등 민생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경기부양책은 금융시장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