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모기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VS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미국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 대선 후보의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26일(현지시간) “논란의 핵심은 대출 부실로 발생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양 후보의 공약을 비교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정부 공세적 개입을 주장했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금융기관 책임론을 내세웠다.‘무개입’·‘무규제’를 외쳤던 공화당과 ‘적절한 개입’을 주장했던 민주당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그러나 신문은 둘의 대책 모두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매케인은 주택담보 부실 문제에 대해 “일부 악성 대출은 정부 예산으로 매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해 신규대출을 발급하자.”고도 했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오바마는 “금융기관과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 손실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손실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메워줄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전문가들은 양쪽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UCLA대학 스튜어트 가브리엘은 “연방 정부가 부채 일부를 직접 매입한다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다.”며 매케인의 주장에 일부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과 거래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납세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시카고 대학 오스틴 굴스비도 비슷한 분석을 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위급하긴 하지만 미국인의 세금을 무책임한 금융권에 투입하는 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 nada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