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발원국들은 앞다퉈 은행에 직접 구제 금융을 투입했다. 미국 정부는 2500억달러, 영국 정부는 5000억파운드 규모의 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했다. 이런 국가 개입을 놓고 중국에선 “선생님들(서구식 자본주의)에게 문제가 있다.”고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기규제도, 자유방임도 끝났다.”고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사적 영역이 축소됐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위기를 낳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세계는 자본주의를 더 잘 운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위기도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운용의 실패’라는 지적이다. 금융위기도 규제 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책 실패와 월스트리트의 무리수가 결합된 ‘초강력 태풍’이라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구제금융은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각국 정부가 은행주를 사들이는 건 공적 자본이 신용 흐름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다.1984년 레이건 정부가 당시 미국 8위 은행 컨티넨털 일리노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사례,1990년대 핀란드·스웨덴이 은행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것 모두 이런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다만 구제금융에 따른 도적적 해이, 정치적 요인이 개입된 대출 등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의 임원, 주주들에게 보상하지 말아야 하고 대출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정부 우선주가 먼저 배당을 받기 전까진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보너스 금지는 좋은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에서 인재를 내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뜻밖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라는 경고라고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수정하여 위기가 지나가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번 구제금융이 잘 처리되면 납세자들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규제당국은 미래에 금융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예측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